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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08

8년 자경농지 관련 판례 총정리

자경농지 감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한 번 살펴보시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

CFA Level 1, Level 2 후기

필자는 한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CFA 시험 응시에 도전, Level1과 Level2까지 합격했습니다. 이미 시험을 본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시험 응시 방법 및 유형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전에 공인회계사 카페에 작성하여 올렸던 후기를 이곳에도 올려봅니다. 아래 글은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계학/재무학에 대한 베이스가 있는 분들을 생각하며 쓴 것이므로, 베이스가 약하신 분들은 읽으실 때 보정이 필요합니다. 수험기간을 조금 더 늘려야겠죠. 그리고 아마도 응시료도 예전보다는 더 비싸졌을 것이니 그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CFA 후기 및 정보 - CFA Lv1, Lv2 작성일 : 2013년 9월 16일 저번에 CFA Lv2 볼 때 합격하면 후..

2020-2021년 주식투자 결산

코로나가 시작되고 주가 폭락, 이후 무섭게 상승하며 지난 2년 동안 주식을 한 사람 중에 잃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본격적인 주식투자를 2020년부터 시작해서(시기가 좋았죠) 발을 살짝 담갔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공모주투자를 진행하면서 일부 수익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벌었는지 저조차도 기억이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것만 썼음) 어플에서 지난 손익을 조회해보았습니다. 남들은 얼마 벌었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도 하니까. 미리 공개하자면 크게 벌지 못했으나 만족합니다. 미국주식: 12,704,355원 한국주식: 13,110,775원 2020년 실현손익 합계: 25,815,130원 미국주식: 6,153,203원 한국주식: 8,692,701원 2021년..

마음은 투자자 2022.10.04

애드센스로 돈 벌기, 지속가능성

구글 애드센스로 돈을 벌어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글을 쓰다가, 어느 시점에 지속가능한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오직 키워드만 바라보며 글을 올리면 스스로 공허해지지 않을까. 무엇보다, 내가 계속 지치지 않고 글을 올릴 수 있을까. 물론 월급에 버금가는 부수익이 나온다면 지쳐가면서 글을 쓸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변호사라는 본업이 있고, 남는 시간에는 사랑스러운 아이, 그리고 와이프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며, 그러고도 남는 시간에는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나는 솔로같은 방송도 보고, 이러다보면 "시간"이 없다. 티스토리 애드센스로 의미있는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2시간 이상은 꼬박 투자해야 할 것 같은데, 그 2시간을 쓸만큼 가치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티스토리..

인생은 실전, 악플의 무서움

인생은 실전, 악플의 무서움 연예인이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집단 고소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일을 하다보면, 비단 연예인 뿐 아니라 평범한 학생, 주부, 직장인 분들께서도 악플을 단 사람을 고소하고 싶다며 사무실로 종종 찾아오시구요. (반대로 악플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터넷 이용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생각보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악플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악플은 무슨 죄에 해당할까? 실무상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주로 문제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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