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빚이 더 많은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2018. 8. 31.부부가 이혼할 때 빚이 더 많다면, 재산분할을 하는 결과는 결국 누가 얼마만큼의 빚을 부담할 것인지, 즉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분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사실관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남편은 진보연합 등에서 사회활동가로 활동하였고, 부인이 개인과외를 하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보험대출을 받는 등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져 왔는데, 남편은 업무상 같이 살게 된 부인의 학교후배와 성관계를 하였고, 우연히 집에 일찍 들어온 부인이 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