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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모욕죄 실제 판례(유튜버 장애인 모욕, 벌금 200만원) 요약 -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법정에 출두한 어느 장애인의 안대착용을 조롱하였음 - 벌금 2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고단4343 판결 [모욕]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광장에서 유튜브 `C` 방송에 출연하여 피해자 D의 우안 실명의 장애로 인한 안대착용을 조롱하기 위해 검정색 마스크를 안대처럼 왼쪽 눈에 착용한 채 피해자에 대하여 “D 코스프레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D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과거 D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인생은 실전, 악플의 무서움 연예인이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집단 고소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일을 하다보면, 비단 연예인 뿐 아니라 평범한 학생, 주부, 직장인 분들께서도 악플을 단 사람을 고소하고 싶다며 사무실로 종종 찾아오시구요. (반대로 악플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터넷 이용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생각보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악플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악플은 무슨 죄에 해당할까? 실무상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주로 문제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

인터넷 아이디와 명예훼손 2018. 8. 20.(출처:Pixabay) 연예인이나 공인 등 "사람"을 상대로 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닉네임"을 욕한 경우에도 죄가 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얼굴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누군가 저를 욕하는 글을 올린다면 저는 똑같이 상처받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웹상에서 닉네임이란 자기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닉네임을 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