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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호사/일반형사 4

[법률상식] 아이디(닉네임)를 욕하는 것도 죄가 될까?

인터넷 아이디와 명예훼손 지난 번 악플 포스팅에서, 블로그에 장학재단 설립자를 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대학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연예인이나 공인 등 "사람"을 상대로 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닉네임"을 욕한 경우에도 죄가 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얼굴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은나그네길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누군가 @인생은나그네길를 욕하는 글을 올린다면 저는 똑같이 상처받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웹상에서 닉네임이란 자기의 ..

무고죄 핵심내용 정리

무고죄 핵심내용 정리 2018. 9. 11.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주요 내용 및 유형, 무고죄 사례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의 주요 내용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고소와 고발, 그리고 인지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 그리고 인지 2018. 9. 2.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법률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소'와 '고발' 같습니다. "자꾸 이러면 당신 고소/고발할거야" 라는 식으로요.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다음 두 조문을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가 수사기관에 범죄와 피해를 알리고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하고요. 고발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고의 차이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고의 차이점 2018. 9. 1. 뉴스를 보다보면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고라는 말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용어들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먼저 '용의자'란, 범인으로 의심이 들긴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용의자를 조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드러나 정식으로 입건절차를 거치면 '피의자'가 되고요.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아버지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허씨의 신분을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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