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관련 판례 총정리

자경농지 감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한 번 살펴보시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쉽게 말하면 8년 이상 농사지은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른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요.

 

한 가지. 부모님께서 8년 이상 농사지은 토지를 남기고 돌아가서 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라면, 상속인이 그 토지에서 1년 이상 경작(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사이에서 많이 다툼이 되는 것은,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농촌 지역에 땅을 투자해놓고,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하여 경작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마치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회사 등 문제로 경작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이런 유혹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과세관청은 일단 의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관련하여 최근 자경농지 감면 관련하여 선고된 하급심 판례를 3개 소개합니다. 처음 두 개는 국세청이 이긴 것이고, 마지막 한 개는 국세청이 진 것, 즉 원고가 이긴 것입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례의 동향을 보면, 승소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무하는 직원들 똑똑하거든요.

 

정말 억울하고 +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잘 설득해야만 승소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어떤 자료들을 중요하게 보는지, 과세관청은 어떤 자료들로 반박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관련하여 자경농지 관련 감면을 받기 위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거나, 이미 감면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상담 가능한 번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서울부터 전라도까지 상관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단7987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2. 9. 10. ○○시 ○○동 000-0 답 4,519㎡ 및 같은 동 000-0 답 36㎡’(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87,000,000원에 취득한 후 2019. 3. 14. 1,7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1,500,880원으로 예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0. 6. 23. 양도소득세 219,104,5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데,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에 BBB 등 농기계 소유자들에게 일부 도움을 받았을 뿐이고,

기계가 필요 없는 비료뿌리기, 제초작업 등은 직접 하였으며, 벼농사의 경우 기계화율이 90% 이상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한 작업은 벼농사의 66%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법원의 판단>

종래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4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법원 1990. 9. 14. 선고 90누2314 등 참조).

 

그런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현행 제13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농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자경’ 개념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에서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BBB와 CCC이 원고로부터 품삯을 받고 비료뿌리기, 논갈이, 모키우기, 모심기, 벼베기 및 탈곡작업을 하였으며, 다만 제초작업은 원고가 한 사실, 탈곡한 수확물은 원고가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대부분을 BBB와 CCC이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것이 원고에게 고용되거나 품삯을 받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례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에서, 원고가 손수 이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줄 요약>

벼농사를 지으면서 비료뿌리기, 논갈이, 모키우기, 모심기, 벼베기 및 탈곡작업을 외주주었고, 다만 제초작업만을 직접 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손수 담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2억 2천만원 가량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구단102937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6. 3. 16. 아버지인 이C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시 ◇◇면 ▲▲리 ***-1 답 1,833㎡, 같은 리 ***-2 답 2,331㎡, 같은 리 ***-3 답 437㎡ 합계 4,60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19. 12. 30. 6억 2,6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28.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96,56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19.부터 2020. 9. 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재촌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를 163,503,006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원고주장>

가) 원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008년에서 이 사건 양도 전까지 2019년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스스로 경작을 하여 왔는바, 그럼에도 재촌 및 자경 요건을 모두 불인정하고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1991. 5. 4.부터 ☆☆시 ●●구 ÅÅ동에 주소를 두었다가 2009. 5. 4. ◆◆ △△군 ∇∇면 §§1길 **-5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때 세대주는 원고의 어머니 손FF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인 이PP은 ☆☆시 ♤♤구 ♧♧동 소재 주택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 10. 28.부터 2011. 10. 27.까지는 전세계약, 2017. 11. 8.부터 2018. 11. 7.까지는 월세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5. 9. 2. ☆☆ ●●구에서 ‘WWW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였다가 2010. 9. 24. 폐업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7.부터 현재까지 ☆☆ ♤♤구에서 ‘법무사 이MM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3) 2009. 5. 12.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농업인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4,601㎡ 면적의 이 사건 농지의 주재배작물로 벼가 표기되어 있다. 한편 2009. 6. 9. 최초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당시 경영주는 원고의 어머니인 손FF로 되어 있고 원고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기재되었다.

▷▷농업협동조합이 발급한 농약비료구입내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농약비료는 원고의 어머니인 손FF가 구입하였고 2010년, 2014년, 2016년, 2019년의 구입이력은 없으며, 원고가 이를 구입하였다는 내역은 없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쌀 직불금은 모두 손FF가 수령하였다(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수령내역이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8,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3.경부터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때로부터 훨씬 이후인 2009. 5.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 △△군 ∇∇면 §§1길 **-5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는 2009. 5.경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가족들과 함께 ☆☆ ♤♤구에 주소지를 두었고, 2005.부터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인 2010.경까지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 ♤♤구 소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또한 원고의 가족들은 2009.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2017. 11.경부터 2018. 11.경까지 ☆☆ ♧♧구에 거주하였는데, 원고는 2017. 7.부터 현재까지 ☆☆ ♧♧구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9년에 50만 원, 2010년에 30만 원의 매출만이 있었던 것(갑 제12호증의2)처럼 지인들의 기본적인 임대차계약 갱신만 1년에 1건 정도 하였을 뿐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협회 정례회비를 미납해 온 사실(갑 제12호증의 1)로 볼 때도 그러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때에도 2017년에는 매달 5건이 안 되는 업무를 하였고 2018년 이후에는 농사일이 바쁠 때에는 일주일 정도 상주하면서 농사를 하였으며 다른 때에는 주말에 농사를 하는 등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에 소재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그에 따른 매출은 거의 없고 판매용이 아닌 형제들에게 나누어질 식량을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농사를 위해 할애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8년 이후에는 농사일이 바쁠 때만 일주일 정도씩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자신의 거주기간을 정리하여 제출한 서증(갑 제15호증의 2 내지 10)에 의하더라도 2010년부터까지 ○○에 1,787일을, ☆☆에서 1,135일을 보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상시 거주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시로 전입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대다수는 ▩▩권에서 사용된 것이고 ◐◐권역에서 사용된 건수는 매우 적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신용불량으로 카드거래가 정지되어 원고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배우자 이PP 명의의 CC카드가 거래정지된 사실 및 SS카드의 사용내역이 없다는 점(갑 제16호증의 1, 2)만으로 이PP이 ▩▩권에서 원고의 위 카드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원고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농약비료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바 없고 원고의 어머니인 손FF 명의의 구입내역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그것마저 총 293,900원일뿐이어서, 원고 주장 자경기간이나 이 사건 농지의 면적에 비하여 그 양이 상당히 미미하고, 2010, 2014, 2016, 2019년에는 구입내역마저 없다. 또한 ○○시 ◇◇면에서 정부지원 사업으로 토양개발비료를 지원받았다는 내역에서도 2008년과 2011년 지원대상자는 원고의 어머니인 손FF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판매목적으로 농사를 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원고의 형제들이 나누어 갖기 위함이어서 농약 사용을 자제하고 퇴비를 많이 사용하였기에 농약및 화학비료 구입은 최소한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 외에도 구입한 종자의 구매내역을 제출한 바 없고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관하여 주장한 바도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⑤ 원고에 관한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인 점을 고려할 때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총 면적 4,601㎡라는 상당한 면적의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손수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조T 등 동네주민들로부터 농기계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바 원고가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2분의 1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⑦ 한편, 원고는 망인이 1980. 1. 22. ◆◆ △△군 ∇∇면 §§리 65 답 3,428㎡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이 사건 농지와 대토하였으므로, 망인의 자경기간을 원고의 자경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농지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위 토지와 이 사건 농지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95. 10. 14.로부터 약 5개월 후인 1996. 3.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위 기간 중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한줄요약>

농지 근처에 전입신고를 해두었으나 다른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신용카드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였고,

비료 구입 기록도 없고,

정부지원 토지개발비료 지원도 어머니가 받았고,

가족들도 다른 지역에 상시 주거를 두고 있던 경우,

설사 농지원부에 원고가 농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1억 6천만원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구단923 판결 (원고승)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9. 6. ○○시 ○○동2가 272 답 1,666㎡(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서 같은 동 272-1 답 723㎡와 같은 동272-2 답 243㎡이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농지에서 분할된 위 농지를 현○○에게 매매대금 220,660,000원에 양도하고, 2018. 11. 15. 나머지 이 사건 농지 부분을 조○○에게 매매대금 120,3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부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3,856,380원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08. 4.경부터 그 지상에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의 수목을 심어 8년 이상 재배하였고,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농지에 다년생식물인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를 식재하여 재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위와 같은 나무를 재배하면서 식재작업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작업, 즉 농약살포, 제초,가지치기 및 배수 작업 등을 직접 하였고, 부수적으로 아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작업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주로 ○○시에서 거주하였으나,위 주거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의 거리가 30km를 초과하지 않고, 원고는 아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 농지까지 이동하거나 가끔씩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있는 아들의 집에 머무르면서 이 사건 농지를 오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나무를 재배한 기간, 통상적으로 나무재배에 필요한 작업의 내용과 횟수,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한 작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적어도 나무재배에 필요한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판단되며, 을 제2, 3, 6, 7호증의 각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줄요약>

주거지에서 농지까지 30km 이내, 농지에서 느티나무와 메타세쿼이아 식재하여 재배,

식재는 다른 사람이 하였으나 농약살포, 제초, 가지치기, 배수는 직접 하였고 간혹 아들의 도움을 받은 경우,

직접 자경했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