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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규제(7천만 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2018. 8. 30.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의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시장의 반발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30일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발표대로 시행할지 여부와 시행시기 등을 점검해 최종확정할 예정"이라면서 "4월에 발표한 안 대로 가져갈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출처: 아시아 경제, 2018. 8. 30.자, '7000만원 맞벌이 논란' 일파만파..진화 나선 금융위요새 정말 부동산 대책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박원순 시장의 용산과 여의도 개발 정책은 전면 보류되었고,연소득 7천만 원 전세자금 ..

전세자금 대출규제 핵심내용 정리2018. 8. 29.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 전세대출 등이 편법으로 실행된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전세 대출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점검 결과 확인되는 허위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또한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무주택 혹은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