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회계사 오늘은 변호사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과 이사회 승인 절차에 관하여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적용됩니다.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초과)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포스코, 롯데, 한화, 지에스, HD현대, 농협, 신세계, 케이티, 씨제이, 한진, 카카오, 엘에스, 두산, DL, 에이치엠엠, 중흥건설, 현대백화점, 부영, 네이버, 미래에셋, 에쓰-오일, 금호아시아나, 하림, 영풍, 에이치디씨, SM, 효성, 셀트리온, 호반건설, 케이티앤지, 케이씨씨, 장금상선, 대우조선해양, 오씨아이, 코오롱, 태영, 넷마블,..

법과 나이 총정리 안녕하세요 살다보면 만19세니 20세니 하는 나이들이 선거, 병역, 술집출입, 영화관람 등에서 문제가 될 때가 있지요. 나이계산법도 만 나이가 있고 한국식 나이가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이 좀 헷갈려서 법전 뒤적여가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ㅎㅎ 1.두 개의 나이 -만(滿) 나이: 찰 만(滿) 자를 쓴다. 태어났을 때 0살, 그로부터 1년이 가득 찰 때 1살이 된다. 1986년 6월 11일에 태어났다면 1987년 6월 10일까지는 만 0살, 11일부터 만 1살.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이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법률상 사용되는 나이이기도 해요. -한국식 나이: 태어난 순간 1살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연도가 바뀔 때 '다함께' 1살씩 먹는다. 1987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그 순간 ..

가게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대응방법 (상호사용금지가처분) 2018. 9. 5.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게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열어 열심히 장사를 해온 A씨. 인터넷으로 광고도 많이 했고 노력하여 단골도 생기고 입소문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인터넷에 자기 가게를 검색했다가 B씨가 서울에 자기와 같은 상호로 동일한 업종의 가게를 오픈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가게 이름이 같으니 그 가게가 마치 A씨 가게의 체인점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고, B씨는 이를 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A씨가 쌓아온 명성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손님들도 빼앗길 수 있어 항의를 해보았지만 B씨는 가게 이름을 ..

신입사원과 연차휴가2018. 9. 3.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년차 직장인 분들에게 영향이 있는 내용이에요. 연차휴가란?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를 연차 유급휴가, 줄여서 연차휴가라고 합니다.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휴가가 주어지므로, 1년 미만 근무한 신입사원에겐 연차휴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은 쉬지도 말고 일하라는 것이냐?그건 가혹하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내부자거래)도 처벌대상일까? 2018. 9. 2. 사실관계 상장회사인 A사에 근무하는 친구 B로부터 '조만간 대박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스를 몰래 전달받아 A사 주식에 올인한 C씨. 이후 실제로 해당 계약체결 사실이 공시되어 A사 주가는 상한가를 쳤고, C씨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를 전달해준 친구B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해주었습니다. 이는 위법일까요? 혹시 무언가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내부자거래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장회사의 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회사의 내부자 혹은 내부자로부터 상장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