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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과 과세사실판단자문이란? 세무조사를 받다보면 조사반에서 "과세기준자문"에 올리겠다, 혹은 "과세사실판단자문"에 올리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건데, 두 개가 뭐가 다른 걸까요? 개요 및 차이점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과세품질의 제고)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해 지방국세청 또..

성과급 세금을 얼마나 떼어가는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하여 들어오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해 성과급이 터져서 1,0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과급 세금 떼고 통장 실수령액 얼마 찍히는 건지 공인회계사인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세금 (원천징수) 계산방법 매달 월급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데요. 성과급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과급을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동안 원천징수했어야 하는 세금 총액에서 부족한 만큼 성과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원고: 우리자산신탁(변경 전 국제자산신탁) 사실관계 주식회사 오성빌딩/오성주택 주식회사('소외 회사') 통영시 공동주택 건축중 2017. 4. 17.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2017. 3. 31. 사용승인 신청 2017. 4. 21. 원고와 신탁계약 체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2017. 6. 26. 사용승인 원고는 2017. 8. 24. 취득세 등 신고납부 후,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함. 판결요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벤처투자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시 수백만원 환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꿀팁입니다. 세법에서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여러 조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조특법 제13조),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해주며(조특법 제13조의 2), 개인의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을 소득공제 해줍니다(조특법 제16조). 소득공제 요건 및 소득공제 금액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하며, 다만 3호,4호,6호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는 100%, 5천만원까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해줍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6,0..

도입배경 기존에 대부분 주식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안 냈고, 일부 대주주만 냈습니다.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등,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어떤 건 안 하고 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죠. 게다가 손실의 이월공제도 안 됐고 (예컨대 올해 손실 났어도 내년에 이익 벌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도 세금 내야 했음), 손익통산, 즉 어떤 금융상품에선 손실을, 다른 금융상품에선 이익이 났어도 이익 난 거에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말, 2023년 이후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손익을 과세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습니다. 핵심 내용 기존에는 과세되지 않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