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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고의 차이점 2018. 9. 1. 뉴스를 보다보면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고라는 말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용어들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먼저 '용의자'란, 범인으로 의심이 들긴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용의자를 조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드러나 정식으로 입건절차를 거치면 '피의자'가 되고요.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아버지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허씨의 신분을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중도금 지급 후 이중매매와 배임죄2018. 9. 1.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입니다.아파트 등을 팔면 보통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매매금액의 10% 정도를 받는데요.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어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반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예컨대 홍길동이 김갑동에게 아파트를 10억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에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호재가 발표되어 아파트 가격이 13억 원으로 급등한다면, 홍길동은 이미 받은 계약금 1억 원 + 추가로 본인 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돌려주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 돈..

8년 자경농지 감면법 핵심정리 2018. 8. 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농지 소재지 거주자일 것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or 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or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농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2. 경작 기간(총 8년, 상속인의 경우 1년+피상속인 7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

유명한 3대 방탈출 추천2018. 8. 31. 데이트를 위해 방탈출을 예매하려고 계획하는 분들, 방탈출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 어떤 방탈출을 예매해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한 방탈출 추천 포스팅입니다.태어나 처음 방탈출을 해보기로 결심하고 방탈출 매니아인 후배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방탈출 계에서 유명한 이른바 "3대 방탈출"을 추천해주었습니다. 이런 걸 방탈출 테마라고 하나요? 1. 서울이스케이프룸(강남)-죽음을 부르는 재즈바 (시즌1 - 에피소드6)방탈출 테마소개 및 예매 사이트: http://www.seoul-escape.com/rooms/제가 추천을 받고 예매했던 방탈출입니다. 나름 제 인생 첫 방탈출.가격이 인당 24,000원 정도로 저렴하지는 ..

이혼시, 빚이 더 많은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2018. 8. 31.부부가 이혼할 때 빚이 더 많다면, 재산분할을 하는 결과는 결국 누가 얼마만큼의 빚을 부담할 것인지, 즉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분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사실관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남편은 진보연합 등에서 사회활동가로 활동하였고, 부인이 개인과외를 하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보험대출을 받는 등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져 왔는데, 남편은 업무상 같이 살게 된 부인의 학교후배와 성관계를 하였고, 우연히 집에 일찍 들어온 부인이 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