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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과 과세사실판단자문이란? 세무조사를 받다보면 조사반에서 "과세기준자문"에 올리겠다, 혹은 "과세사실판단자문"에 올리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건데, 두 개가 뭐가 다른 걸까요? 개요 및 차이점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과세품질의 제고)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해 지방국세청 또..

성과급 세금을 얼마나 떼어가는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하여 들어오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해 성과급이 터져서 1,0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과급 세금 떼고 통장 실수령액 얼마 찍히는 건지 공인회계사인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세금 (원천징수) 계산방법 매달 월급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데요. 성과급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과급을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동안 원천징수했어야 하는 세금 총액에서 부족한 만큼 성과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원고: 우리자산신탁(변경 전 국제자산신탁) 사실관계 주식회사 오성빌딩/오성주택 주식회사('소외 회사') 통영시 공동주택 건축중 2017. 4. 17.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2017. 3. 31. 사용승인 신청 2017. 4. 21. 원고와 신탁계약 체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2017. 6. 26. 사용승인 원고는 2017. 8. 24. 취득세 등 신고납부 후,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함. 판결요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과 이사회 승인 절차에 관하여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적용됩니다.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초과)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포스코, 롯데, 한화, 지에스, HD현대, 농협, 신세계, 케이티, 씨제이, 한진, 카카오, 엘에스, 두산, DL, 에이치엠엠, 중흥건설, 현대백화점, 부영, 네이버, 미래에셋, 에쓰-오일, 금호아시아나, 하림, 영풍, 에이치디씨, SM, 효성, 셀트리온, 호반건설, 케이티앤지, 케이씨씨, 장금상선, 대우조선해양, 오씨아이, 코오롱, 태영, 넷마블,..

책 읽어주는 유튜브(북튜버)와 저작권 가이드 유튜브를 보면 흔히 '북튜버(BookTuber)'라고, 책을 낭독해주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좋고 영상 깔끔하면 구독자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잘 때 틀어놓고 자는 사람도 많고, 또 출판사로부터 외부광고를 받기도 좋고, 책과 마이크만 있으면 되고 콘텐츠 고갈의 위험도 없다보니 북튜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 읽어주는 유튜버, 즉 북튜버들은 저작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책을 복제하면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 그렇다면 책을 낭독하는 것은 괜찮은 걸까요? 책을 일부만 낭독하는 건 괜찮을까요? 책 읽어주는 유튜브와 저작권 (북튜버 저작권) 책 읽어주는 유튜버의 경우, 설령 책 일부만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