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회계사 오늘은 변호사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를 읽었습니다. 코로나로 이 책에 대한 열풍이 불었다가 잠잠해진 뒤에야 읽게 되었네요. 추천 이유? 카뮈의 페스트는 1946년 출간되어, 프랑스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소설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어판만 500만권. 전세계 판본까지 더하면 셀 수 없죠. 단순히 작품성 있는 고전이 아니라 대중소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흡사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잡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처럼 말이죠. 프랑스어 특유의 문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한 번 빠져들면 쭉쭉 읽힙니다. 줄거리 프랑스 오랑 시에 근무하는 의사 리유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특징도 없는 해안 도시 오랑에서 어느 날 쥐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그렇게 쓰러지는 쥐들의 숫자가 ..

김삼웅님의 독부 이승만 평전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명박 정부 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공을 부풀리려는 뉴라이트 사학자들 및 언론의 움직임이 일자, 이승만의 실체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쓴 책. 하지만 이승만의 과 뿐만이 아니라 공 역시도 은폐하지 않고 서술하고 있다. 공과 과를 3:7 정도로 본다고. 1875년생인 이승만은 과거시험에 도전하다가 당시 매관매직이 성행하여 낙방하고, 배재학당에 들어가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근대화된 교육을 받는다. 매우 총명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에 깊은 감명을 받아 고종 대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보려는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투옥되고, 6년 간 감옥생활을 한다. 감옥에서 나온 뒤 세상은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 한국의 독..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총정리 가게를 열고 한 자리에서 열심히 영업을 하다보면 손님이 많이 몰려들면서 그 자체로 어떤 영업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게를 접게 될 때 그러한 영업권 비스무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관행이 있는데 그걸 "권리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 임대인이 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권리금 회수 방해". 예컨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할 때,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내라고 요구하여 수수하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명목상 권리금을 받지 않는 대신 부당하게 과다한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아예 거절하거나. 이러면 기존 임차..

세금 관련 여러 학회들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꾸준히 챙겨보고, 그 가운데 인상깊은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여 이 곳에도 올려볼까 합니다. 한국지방세학회의 경우 연 3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5개년치부터 스타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상 지분비율 변동및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에 관한 연구 박영모(삼일회계법인),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제9권 제2호, 2022년 8월. 현행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개선안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점주주 지분비율 변동 관련, 1. 과점주주였다가 주식 양도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소유비율이 종전 최고 비율보다 증가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

삼일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가 공시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우리나라 4대법인 가운데 하나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1위 회계법인입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 자격시험 이라고 불리는 재경관리사 같은 시험을 주관하기도 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요.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2,200~2,300명 정도나 됩니다. 엄청난 숫자이지요? 살면서 회계사 한 명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회계사들이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일회계법인의 매출액은 얼마나 될까요? 영업수익인데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 1년 동안 매출액이 대략 8,900억 원정도나 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