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회계사 오늘은 변호사

인터넷 아이디와 명예훼손 2018. 8. 20.(출처:Pixabay) 연예인이나 공인 등 "사람"을 상대로 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닉네임"을 욕한 경우에도 죄가 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얼굴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누군가 저를 욕하는 글을 올린다면 저는 똑같이 상처받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웹상에서 닉네임이란 자기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닉네임을 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블로그 할 때 유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 6가지 2018. 8. 20. (출처:Pixabay) 1. 불법콘텐츠를 함부로 링크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다른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은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다만, 그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링크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로 평가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불법 만화콘텐츠가 게시된 외국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여 이를 클릭하면 해당 만화가 게시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광고수익을 얻은 업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

불법 콘텐츠 링크와 저작권 침해 2018. 8. 11. (출처: Pixabay) 인터넷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른 사이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페이지 주소나 그 주소가 담긴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슝~ 순식간에 이동하죠. 그런데 그 링크가 불법콘텐츠(예컨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TV프로그램)로 연결될 경우, 그 링크를 게시하는 것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링크와 저작권 침해 A씨는 만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만화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가 무단 게시된 외국 블로그(blog)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