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회계사 오늘은 변호사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총정리 가게를 열고 한 자리에서 열심히 영업을 하다보면 손님이 많이 몰려들면서 그 자체로 어떤 영업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게를 접게 될 때 그러한 영업권 비스무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관행이 있는데 그걸 "권리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 임대인이 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권리금 회수 방해". 예컨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할 때,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내라고 요구하여 수수하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명목상 권리금을 받지 않는 대신 부당하게 과다한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아예 거절하거나. 이러면 기존 임차..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 정리 2018. 9. 13.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강도높은 대책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i) 유주택자(1주택 포함)는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단, 1주택자에 한하여 기존주택 2년 내 처분조건 등 내집넓히기 목적이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ii)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단, 2년 내 전입 등 실거주목적인 경우 예외 인정), iii) 유주택자(1주택 포함)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역시 제한됩니다(단, 1주택+소득1억원 이하인 경우 예외).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여 향후 생활기반을 만들어주거나, 혹은 배우자에게 1/2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재산세, 양도세 등에서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증여세를 신고할 때 기준시가(보통 실거래가의 절반수준)로 신고해야 하는지,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증여재산금액 평가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데(동법 제60조 제1항, 제2항), i)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ii) 만약..

중도금 지급 후 이중매매와 배임죄2018. 9. 1.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입니다.아파트 등을 팔면 보통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매매금액의 10% 정도를 받는데요.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어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반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예컨대 홍길동이 김갑동에게 아파트를 10억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에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호재가 발표되어 아파트 가격이 13억 원으로 급등한다면, 홍길동은 이미 받은 계약금 1억 원 + 추가로 본인 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돌려주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 돈..

전세자금 대출규제(7천만 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2018. 8. 30.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의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시장의 반발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30일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발표대로 시행할지 여부와 시행시기 등을 점검해 최종확정할 예정"이라면서 "4월에 발표한 안 대로 가져갈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출처: 아시아 경제, 2018. 8. 30.자, '7000만원 맞벌이 논란' 일파만파..진화 나선 금융위요새 정말 부동산 대책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박원순 시장의 용산과 여의도 개발 정책은 전면 보류되었고,연소득 7천만 원 전세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