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회계사 오늘은 변호사

사실관계 오늘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봅니다. 준법감시 인증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A씨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개인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기존 회사에서 고객 등을 위해 발행하던 뉴스레터를 일부 편집하여 마치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법원의 판결 결과적으로 A씨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7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9318 판결 입니다. 별 생각 없이, 저작권 침해하는 줄 모르고 올렸다는 항변, 위 뉴스레터는 제3자의 블로그에도 이미 게재되어 있던 것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사점 블로그에 쓸 글이 없더라도, 인터넷에 이미 올라와 있는 글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짜집기하여 베..

신문기사와 저작권 원칙 블로그를 보다보면 인터넷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붙하거나, 혹은 해외 신문기사를 번역하여 올리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신문기사 역시 해당 언론사의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퍼오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이는 해외 신문기사를 그대로 번역하여 올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7조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간단한 사건·사고기사, 부음과 같은 아주 단순한 보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성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노래 제목과 저작권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저는 이 노래 제목만 들어도 머릿속에서 그 노래 시작부분이 자동 재생되는데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유명 프로듀서 OO가 작사·작곡한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음원 차트를 휩쓸었는데, 이 문구를 라면 회사에서 허락없이 사용하여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양식품에서 "나가사끼 짬뽕"을 만들었는데, 이를 광고하면서 위 노래 제목을 패러디하여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고 광고한 것입니다. 이에 위 노래의 작사가인 OO는 삼양식품을 상대로 라면 광고를 함에 있어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광고사용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신청사건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는 '내가 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