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회계사 오늘은 변호사

노래 제목과 저작권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저는 이 노래 제목만 들어도 머릿속에서 그 노래 시작부분이 자동 재생되는데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유명 프로듀서 OO가 작사·작곡한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음원 차트를 휩쓸었는데, 이 문구를 라면 회사에서 허락없이 사용하여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양식품에서 "나가사끼 짬뽕"을 만들었는데, 이를 광고하면서 위 노래 제목을 패러디하여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고 광고한 것입니다. 이에 위 노래의 작사가인 OO는 삼양식품을 상대로 라면 광고를 함에 있어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광고사용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신청사건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는 '내가 제일..

유튜브 초상권 2018. 8. 28.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다보면, 지나가는 행인의 얼굴까지 함께 방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유튜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 ㅊㅎ 노래방과 같이, 사람들이 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앞에 서 있는 경우라면, 초상권 사용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컨대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사람을 몰래 찍어 올린다면, 그것이 유튜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피촬영자가 촬영 및 공표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동의 없이 그를 촬영하고 이를 유튜브에 올린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블로그 할 때 유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 6가지 2018. 8. 20. (출처:Pixabay) 1. 불법콘텐츠를 함부로 링크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다른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은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다만, 그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링크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로 평가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불법 만화콘텐츠가 게시된 외국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여 이를 클릭하면 해당 만화가 게시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광고수익을 얻은 업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

불법 콘텐츠 링크와 저작권 침해 2018. 8. 11. (출처: Pixabay) 인터넷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른 사이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페이지 주소나 그 주소가 담긴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슝~ 순식간에 이동하죠. 그런데 그 링크가 불법콘텐츠(예컨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TV프로그램)로 연결될 경우, 그 링크를 게시하는 것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링크와 저작권 침해 A씨는 만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만화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가 무단 게시된 외국 블로그(blog)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