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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규제 핵심내용 정리2018. 8. 29.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 전세대출 등이 편법으로 실행된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전세 대출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점검 결과 확인되는 허위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또한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무주택 혹은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2018. 8. 27. 2016년 2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4억 6천만 원에 매입하여 거주했다가(생애 첫 주택구입),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2018년 6월 이를 6억 6천만 원에 매도한 A씨는 양도소득세로 얼마를 내야 할까요?만약 A씨의 부인이 빌라 1채를 가지고 있었다면?만약 그 아파트가 서울이 아닌 전주에 있었다면?만약 거주한 것이 아니라 갭투자였다면?A씨가 구입한 것이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이었다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양도차익을 2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국세청에서 제공한 양도소득세 세율 표를 참고하여 한 번 계산하여 보시면양도소득세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10,④3,4,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2018. 8. 27.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정부는 오늘, 종로구·동작구·동대문구·중구를 투기지역으로, 광명·하남시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Q.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A. "서울 4개 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 및 강남·여의도 접근성이 우수하고, 최근 급상승 지역인 용산, 영등포, 강남4구에 인접해 있는 곳이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하고,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Q.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