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2018. 8. 27.

<출처: Pixabay>

2016년 2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4억 6천만 원에 매입하여 거주했다가(생애 첫 주택구입),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2018년 6월 이를 6억 6천만 원에 매도한 A씨는 양도소득세로 얼마를 내야 할까요?

만약 A씨의 부인이 빌라 1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 그 아파트가 서울이 아닌 전주에 있었다면?

만약 거주한 것이 아니라 갭투자였다면?

A씨가 구입한 것이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이었다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양도차익을 2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국세청에서 제공한 양도소득세 세율 표를 참고하여 한 번 계산하여 보시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1),3)
		2년 미만	40%1),4)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50%6)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2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5)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 ’18.4.1.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입주권포함)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10%p
			2년 미만	기본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