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링크와 저작권 침해 2018. 8. 11. (출처: Pixabay) 인터넷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른 사이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페이지 주소나 그 주소가 담긴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슝~ 순식간에 이동하죠. 그런데 그 링크가 불법콘텐츠(예컨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TV프로그램)로 연결될 경우, 그 링크를 게시하는 것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링크와 저작권 침해 A씨는 만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만화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가 무단 게시된 외국 블로그(blog)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저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