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그리고 인지 2018. 9. 2.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법률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소'와 '고발' 같습니다. "자꾸 이러면 당신 고소/고발할거야" 라는 식으로요.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다음 두 조문을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가 수사기관에 범죄와 피해를 알리고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하고요. 고발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