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시 수백만원 환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꿀팁입니다.
세법에서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여러 조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조특법 제13조),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해주며(조특법 제13조의 2), 개인의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을 소득공제 해줍니다(조특법 제16조).
소득공제 요건 및 소득공제 금액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하며, 다만 3호,4호,6호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는 100%, 5천만원까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해줍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3호,4호 또는 6호에 3천만원 투자하면, 3천만원 전부를 소득공제 받아 소득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소득금액은 절반으로 줄지만 세금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소득공제 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기를 한 명 낳아도 몇 백만원 수준인데, 3천만원 이하 투자한 경우 3천만원 전부를 공제해주다니요. 아이를 수십 명 낳은 것과 맞먹는 공제혜택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3천만원까지 투자금액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3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 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위 요건 해당여부는 투자하시기 전에 확인해봐야겠죠.
유의사항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에 직접 돈이 들어가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시기
출자한 사업연도 공제가 원칙이지만, 선택에 따라 투자 후 2년의 기간 내에서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많이 나올 때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추징요건
그런데 위와 같이 규정하면 잠시 3천만원 돈을 넣어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1년 뒤 곧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악용사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회수하는 경우, 그 전에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조합 해산시?
조합이 해산되어 어쩔 수 없이 투자지분을 회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은 개인과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조합에서 해산결정을 했다고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한다면,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추징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⑩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
그렇다면 심화문제. 만약 조합이 투자가 잘 되어서 당초 목적한 존속기간보다 일찍 해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조합이 해산'된 것인 이상 추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에서 추징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조합해산의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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