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지급 후 이중매매와 배임죄2018. 9. 1.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입니다.아파트 등을 팔면 보통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매매금액의 10% 정도를 받는데요.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어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반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예컨대 홍길동이 김갑동에게 아파트를 10억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에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호재가 발표되어 아파트 가격이 13억 원으로 급등한다면, 홍길동은 이미 받은 계약금 1억 원 + 추가로 본인 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돌려주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