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실전, 악플의 무서움 연예인이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집단 고소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일을 하다보면, 비단 연예인 뿐 아니라 평범한 학생, 주부, 직장인 분들께서도 악플을 단 사람을 고소하고 싶다며 사무실로 종종 찾아오시구요. (반대로 악플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터넷 이용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생각보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악플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악플은 무슨 죄에 해당할까? 실무상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주로 문제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