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핵심내용 정리 2018. 9. 11.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주요 내용 및 유형, 무고죄 사례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의 주요 내용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