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여러 학회들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꾸준히 챙겨보고, 그 가운데 인상깊은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여 이 곳에도 올려볼까 합니다. 한국지방세학회의 경우 연 3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5개년치부터 스타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상 지분비율 변동및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에 관한 연구 박영모(삼일회계법인),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제9권 제2호, 2022년 8월. 현행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개선안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점주주 지분비율 변동 관련, 1. 과점주주였다가 주식 양도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소유비율이 종전 최고 비율보다 증가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