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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규제(7천만 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늘은변호사 2018. 8. 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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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규제(7천만 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18. 8. 30.

<출처:Pixabay>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의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시장의 반발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30일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발표대로 시행할지 여부와 시행시기 등을 점검해 최종확정할 예정"이라면서 "4월에 발표한 안 대로 가져갈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아시아 경제, 2018. 8. 30.자, '7000만원 맞벌이 논란' 일파만파..진화 나선 금융위

<출처:Pixabay>

요새 정말 부동산 대책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용산과 여의도 개발 정책은 전면 보류되었고,
연소득 7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규제 정책은, 이를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온지 하루만에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 발 물러섰네요.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요?
투기의 대상? 자본증식의 수단? 나의 안식처? 가족과의 행복이 깃든 공간? 우리 아이들의 보금자리? 꿈? 혹은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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